⚖️ 나라의 일, 왜 한 곳에서 다 하지 않을까요?
국회 · 4컷 학습만화
행정부 · 4컷 학습만화
법원 · 4컷 학습만화
1국회·행정부·법원은 어디에 있고, 무슨 역할을 할까요?
정확한 위치가 확인된 장소만 지도에 표시해요.
👀 현재 모습
2왜 일을 나누어 맡나요?
대한민국 헌법은 나라의 힘을 한 곳에 몰아주지 않고 국회·행정부·법원 세 기관에 나누어 맡깁니다. 헌법 제40조는 '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', 제66조 4항은 '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', 제101조 1항은 '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'고 정해 두었습니다. 이렇게 힘을 나누는 이유는,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까지 모두 하면 그 힘이 너무 커져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자료에서 세 기관의 역할을 비교해 볼까요?
국회
자료 A · 원자료
대한민국헌법 제40조
사이트 요약: 입법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 읽어 보세요. 입법은 법률을 만드는 일이에요. 아래 설명자료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안과 국회의 의결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세요.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원자료 보기: 대한민국헌법 제40조자료 B · 설명자료
법 만드는 과정
사이트 요약: 법률안을 제안하고, 국회에서 의결하고, 공포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. 의결은 의논해 결정하는 일이고 공포는 정해진 법을 널리 알리는 일이에요. 특정 법률안 원문이 아닌 기관의 절차 설명이에요.
법제처 어린이 법제처
설명자료 보기: 법 만드는 과정
행정부
자료 A · 원자료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사이트 요약: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누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행정기관이 어떻게 살피는지 읽어 보세요. 아래 행정안전부 안내와 비교하며 법에 정한 일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찾아보세요.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원자료 보기: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 B · 설명자료
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안내
사이트 요약: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읽어 보세요. 법률에 쓰인 역할이 실제 교육 안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교해요. 이 자료는 법률 원문을 설명하는 기관 안내예요.
법원
자료 A · 원자료
대한민국헌법 제101조
사이트 요약: 제1항에서 사법권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찾아보세요. 사법권은 구체적인 다툼이나 사건을 법에 따라 판단하는 권한이에요. 법률을 만드는 일과 구분해 보세요.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원자료 보기: 대한민국헌법 제101조
3사례로 판단해 볼까요?
다수의 의견대로 결정하면 항상 민주적일까요?
자료 A · 사이트 요약
자료 A
사이트 요약: 한 학급에서 40명 중 21명이 찬성해 '매일 숙제 없는 날'을 정했다. 나머지 19명은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결정되었다.
자료 B · 사이트 요약
자료 B
사이트 요약: 삼권분립 개념 — 한 사람/한 기관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까지 모두 하면, 다수의 뜻이라는 이유로도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.
자료 C · 사이트 요약
사례 C
사이트 요약: 국회에서 다수당이 법을 만들어도,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.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— 다수의 결정도 절차와 견제를 거친다.
판단하기
🧭 이제 생각해 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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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에 표시된 기관 중 여러분이 가장 이름을 많이 들어본 곳은 어디인가요?